■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보복수사'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 이제 곧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느냐 이 여부가 핵심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동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이렇게 4개의 발전소 사장들을 서울 시내 모 호텔에 박 모 국장이 불러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 모 국장이 과연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종용했겠느냐. 그 위에 차관 혹은 그 위의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 하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퇴를 종용한 자리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서 면접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면접지를 유출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첨삭을 했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구속영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소명을 했는지 검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게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강제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 왔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논란이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었...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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